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소상공인 등 400만 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직접 지원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요 재원인 40조원은 ‘코로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2일 경제위기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은 대책들은 선거용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라며 “통합당은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체 소상공인의 30%인 400만 명에게 500만~1000만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다. 지원금액은 피해가 클 경우 1000만원, 중상급 750만원, 하급 5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 금융 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자는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와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만원, 전기료·수도료를 최대 3만원씩 경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세 등 각종 세금도 최대 6개월 유예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40조원가량으로 추산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황 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는 GDP의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코로나 국민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액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총 40조원 규모로 발행해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세돈 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재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떠도는 자금이 많다”며 “연이율을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2.5%로 정한다면 여유가 되는 국민이 코로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코로나 채권’이 흥행하면 2차 추경도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당은 이날 긴급구호자금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군산 울산 목포 등 수출 거점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통합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황 대표는 “수차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자고 정부·여당에 얘기했다”며 “지난 19일 이미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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