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3% 득표하겠어?"…비례대표 당선 얼마나 쉬울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입력 2020-03-24 11:46   수정 2020-03-24 13:12



'가자환경당, 중소자영업당, 친박신당…'

올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18개에 달합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신고한 정당만 30개. 모두 비례대표 당선을 노리고 창당하거나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도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득표율 3%만 얻으면 됩니다. 3% 이상 얻으면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않을수록 비례대표 배분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쉬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6~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해 봤습니다. 비례연합정당(38%), 미래통합당(29.4%), 국민의당(6.1%), 정의당(6.0%) 등 3% 이상 비례정당 지지율을 받은 정당과 함께 A정당이 3%를 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정의당만 현재 지역구 의석 2석을 확보할 것으로 봤습니다.

계산해보니 A정당은 3석을 확보했습니다. 지역구 의원 2명을 배출한 정의당과 같은 의석수를 얻는 결과입니다. 만약 3%를 받은 정당이 5개가 있다면 각각 2석씩은 얻을 수 있습니다.

3%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표를 얻어야 할까요? 지난 20대 총선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린 정당은 기독자유당이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62만6000표를 얻으며 2.6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독교 기반의 정당인 기독민주당은 12만9000표(0.54%)를 얻었는데 두 정당이 단일화를 했다면 3%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충청권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이 3.23%(68만9000표)의 득표율을 올리며 비례 의석 2석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원내 진입을 꾸준히 노리고 있는 녹색당은 1% 득표율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0.48%(10만3000표), 20대 총선에서는 0.76%(18만2000표)를 기록했습니다. 득표율 3%가 결코 만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열린민주당의 의석 전망을 묻는 질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12석"이라고 했습니다. 12석을 얻으려면 현재 구도에서 20% 이상 득표율을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득표율을 잠식하는 건 당연한 전제입니다. 20% 이상 득표율을 얻기 위해서는 약 500만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47개 비례대표 의석이 어떻게 배분될지 궁금합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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