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돈줄 풀기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선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절차 투표가 부결됐다. 이번 부양책을 주로 반대한 민주당은 기존 부양책 중 5000억 달러 규모 기업대출과 보증 대신 의료기관과 노동자, 주 정부 관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내놓은 경기부양책 규모는 미국 1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원책(70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다. 4인 가족 기준 3000달러(약 375만원)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대출 3000억 달러, 안정자금 2000억 달러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해고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보험도 강화한다.
이날 독일 정부는 1500억 유로(약 202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놨다. 4000억 유로(약 539조원) 규모 기업 은행대출 보증도 실시한다.
독일은 기업이 직원 10% 이상을 단축 근무시킬 경우 사회보험을 통해 급여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했다. 의료용품 생산과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자금도 추경안에 넣었다.
독일 정부는 추경안 외에도 1000억 유로(약 135조원) 규모의 경제안정화기금(WSF)도 마련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직접 인수하기 위한 기금이다. 주요 외신들은 독일 당국이 경제 위기시 자국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날 호주 의회는 800억 호주달러(약 6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가결했다. 호주 정부는 앞서 나온 부양책까지 포함해 총 1890억 호주달러(약 145조원)를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놨다. 호주 GDP의 9.7% 규모다. 기업 근로자에 급여세를 감면하고 기업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도 저금리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고 일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영국은 지난 20일 300억 파운드(약 44조원) 규모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감원 대신 직원 휴직·휴가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기업 대신 월 임금 최대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별도로 3300억 파운드(약 480조원) 규모 대출 보증도 지원한다.
같은날 스위스 정부는 320억 스위스프랑(약 4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중 200억 스위스프랑(약 25조원)은 유동성 문제가 생긴 기업 대출 지원에 쓴다. 스위스 당국은 기업에 일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휴직하거나 업무가 줄어든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앞서 스페인과 덴마크 등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스페인은 총 2000억유로(약 270조원) 규모 긴급 대책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지원한다. 스페인 1년 GDP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덴마크 정부도 지난 15일 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보류할 경우 3개월간 직원 임금의 75%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지원 등을 위해 GDP 13% 규모 자금을 쓸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