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시군들 앞다퉈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생계수당 지급, 재정력 약한 지자체는 곤혹

경기 여주시, 광명시 등이 경기도의 10만원 지급과 별도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등은 지역 소상공인에 각각 재난생계수당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들 도내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수당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해당 지역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정력이 약한 일부 시군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대다수 시군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움직임에 마냥 모르는 척만 할 수 없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시군별 위화감 조성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을 합하면 여주시민은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이날 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다. 여주시는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여주시의 인구는 11만1008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1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관련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 재난안전기금 17억원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날 영상브리핑을 열어 31만6000여명의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에 필요한 예산 158억원은 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화성, 평택, 안산 등 3개 시는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위기가구를 위해 재난생계수당 등을 지원한다. 이들 3개 시는 전체 시민이 아닌 대상자를 선별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여주시, 광명시 등과 대별된다.

먼저 화성시는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3만6000여 소상공인에 월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2만여 사업장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00억원을 마련 중이다. 현금 지원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평택시도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소상공 2만여 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은 방문 학습지 교사 등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5000여명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안산시는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조만간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 선별을 위한 기준과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은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으로 지원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시군이 앞다퉈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생계수당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한 시.군들도 마냥 나몰라라 할 수 만은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