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 한다”는 기치를 내건 4·15 총선 공약집을 내놨다. 경제 활성화, 규제 혁파, 국민부담 경감 등 ‘경제 재설계’를 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26일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 151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총선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발간했다. 통합당은 첫번째 공약으로 경제 활성화를 내걸었다. 관련해 ‘일자리 중심 성장’을 내세웠던 20대 총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을 앞세웠다. 통합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규모 및 경제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내걸었다.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의 대출한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공정 분야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등을, 공동체 분야에서는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등을 담았다.
통합당은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 준칙 도입을 명문화 하는 등 미래세대 세금폭탄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준칙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재정 건전화를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성’ 공약도 내걸었다. 통합당은 “농어업인 가구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연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장·통장 수당도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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