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디지털 성폭력과 전쟁 선포…몰카 촬영·공유자 모두 처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 국민을 경악시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 참석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 살인이고, 본 사람 역시 용서받지 못할 공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대책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 대표는 “관련 범죄의 형량을 더 높여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 전쟁을 펴 나갈 것”이라며 “성 착취물에 대한 몰래카메라와 이를 공유한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3법’을 만들어 5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