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부동산 정책 관련 유일한 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독자적 결정권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데 김 장관과 교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날 최 의원을 포함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 출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정책에 배치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의원은 "청와대 정책라인이나 심지어 정무라인까지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의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 후보, 경기 성남의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의 지역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중 공략하는 지역이다. 민주당의 수도권 험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들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약속드린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박경미·김병욱 의원은 이미 1세대 1주택자와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 정책"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큰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발의했다"며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한 금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과세하는 게 타당한 입법 정책"이라고 했다.
김병관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관련 정해진 당론은 없다"며 "만약 당론이 1주택자 과세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소신 투표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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