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재난급여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27일 화상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제안한다”며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 등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대상자는 약 2750만 명, 소요 예산 규모는 27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제 제안은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재난 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보편적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또 간이과세 기준이 연매출 8800만원으로 높아진 것과 관련, “연 1억원으로 올리고, 매출 2억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본예산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요청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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