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이수진 후보를 향해 "어제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줄 서고 오늘은 남탓 위선 정권에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로 줄 서느냐"고 비판했다.
임윤선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 후보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에 동참했다는 의혹과 관련 "일련의 증거들은 이 후보가 피해자도, 블랙리스트도 아니라 오히려 그 코드에 줄 서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 스스로도 입당 기자회견에서 양승태의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같은 당의 전직 판사 출신인 이탄희 후보조차, 양 전 대법원장이 반대하는 학술대회를 열지 말라는 법원 행정처의 높은 분의 말을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만류한 사람이 이수진 후보였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설득 과정에서 동석해 자리를 연결해 준 사람도 바로 '이수진 후보' 였다는 진술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나왔다"면서 "이 진술들대로라면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 같이 동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이 사법농단에 저항하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전출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내의 문건 속에 이 후보의 이름은 없다.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다. 본인이 '부당전보' 당했으니 '피해자'라고 재차 주장하지만 이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전직 법관이었던 이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면서 "본인의 일방적 주장 그리고 같은 당 이탄희 후보 등의 증언 중 무엇이 더 진짜 같은가"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부동산 폭등은 투기꾼 탓, 경기 침체는 세계경제 탓, 왕따 외교는 언론 탓, 이런 문제 인식 능력 탓에 해결되는 것은 없고 '탓탓'거리며 미워할 대상만 늘려가고 분쟁만 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15년 4월 당시 이수진 대법원 연구관에게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기호 당시 의원과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서 전 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맞지만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 달라는 것까지 거절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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