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일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긴급재난지원금 결론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의견 조율을 마칠 예정이다. 여기서 내려진 당정청의 결론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30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정청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금까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 소득보전 등을 할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가 보다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당정청은 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최소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474만)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이 지원금의 규모는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