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 지역별 중복 지원은 안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수십만원을 주기로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이 금액을 제외한 코로나 지원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설 최고위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으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중복 지원은 안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포천시의 예를 들었다. 그는 “포천의 일부 주민들은 7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여기에 100만원을 더 지급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돈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코로나 지원금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설 최고위원은 “일시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면 이를 저축할 가능성이 있다”며 “30만원씩 매달 나눠서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원금을 바로 소비하도록 해야한다는 의지가 있다”며 “저축을 해 버리면 경기 진작이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전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코로나 예산 100조원 편성에 대해서도 “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도 약 2684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세우고 있다”며 “한국이 100조원을 편성해봐야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에 국회를 열어 여야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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