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총 2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휴직·해고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소득을 100% 보전해 주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에 대해선 “국민 70%만 줄 거면 차라리 다 줘라”며 맹공을 펼쳤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선거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생존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이날 내놓은 경제 대책의 핵심은 피해 업종과 피해 당사자에게 ‘핀셋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해고된 근로자의 소득을 100%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질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의 소득을 당분간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다. 또 추가적인 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에 산재·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하는 데도 돈을 투입한다. 통합당은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가량인 100조원을 목적을 변경해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채권을 40조원 규모로 발행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0만~1000만원의 경영지원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피해가 클 경우 1000만원, 중상급 750만원, 하급 5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항공·운송·숙박·유통 등 타격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신세돈 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100조원을 확보하고, 채권을 발행해 40조원, 금융 지원 100조원 등 총 240조원 규모의 재원 동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한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사안”이라며 “일시적으로 줬다가 (지원이) 끊기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보편적으로 하려면 보편적으로 하고, 선별적으로 하려면 핀셋 지원을 해야지 어정쩡한 대책”이라며 “70%를 줄 바에는 다 주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선거구를 찾아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섰다. 총 다섯 곳의 선거구 중 여당이 네 석을 장악한 이곳을 두고 김 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승리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앞선 상황이지만, 최종적인 투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중앙에서 형성되는 여론, 즉 정권에 대한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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