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3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민당은 10대 정당정책 공약을 제출했다.
시민당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6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고 '기본소득위원회'가 매년 기본소득 지급액수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민당은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환수액은 최대 10%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에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들이 거둔 이윤에 대한 국민 공유지분권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이다.
논란이 일자 시민당은 '행정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시민당 측은 "여러 소수정당과 공약을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라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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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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