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부양책은 의료장비 구입 등 긴급 보건위기 대책이었고, 3차 부양책은 경제 셧다운(정지) 피해 완화책이었다. 이제는 경기회복을 생각해야 할 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4차 부양책 구상을 이렇게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당시 취재진에게 “인프라에 초점을 둔 4차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인프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며 2조달러 규모의 4차 부양책을 공식화했다. 3월에 처리된 1, 2, 3차 부양책이 △의료장비 구입 △무료검사 확대 △미국인에게 현금 지급 △피해기업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1930년대 대공황 탈출을 위한 뉴딜정책처럼 대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4차 부양책과 관련해 “오로지 일자리와 한때 위대했던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인프라와 일자리 위한 4차 부양책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총 2조3000억달러가량의 부양책을 마련했다. 1차 83억달러, 2차 1000억달러, 3차 2조2000억달러다. 여기에 2조달러 규모의 4차 부양책이 추가되면 미국이 코로나19에 쏟아붓는 재정은 총 4조30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20조5000억달러인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0%이자,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 4조8290억달러(2021회계연도)에 맞먹는 금액이다.
인프라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1조달러의 인프라 사업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와 교량, 항구, 공항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민주당도 공공 시스템 개선, 병원 수용량 증설, 원격근무·온라인학습·원격진료에 필요한 통신망 업그레이드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5월 백악관 회동에서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원론적으로 합의하기도 했다.변수는 집권 공화당이다. 공화당은 인프라 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에 부정적이다. 세금 인상은 11월 대선에서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윗에서 “미국은 제로금리(0%)”라고 한 것도 증세보다 적자국채 발행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WSJ는 4차 부양책 논의가 4월 하순에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하원 모두 4월 20일까지 휴회기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4차 부양책을 공론화한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경기전망은 갈수록 악화
경제 전문가 사이에선 이미 ‘V’자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신(新)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31일 웹캐스트를 통해 “미 경제가 다시 강해지려면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다”며 “‘V’자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공황을 닮았고 미국 실업률은 10%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3%대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금융주간지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3분기 V자 반등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이번 위기는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 충격까지 함께 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기 회복의 형태가 ‘V’자, ‘U’자가 아니라 ‘스워시(나이키 로고)’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급하강해 저점을 찍은 뒤 오랫동안 느리게 회복할 것이란 뜻이다. 그는 “미국의 GDP는 2분기 25% 급감했다가, 3분기 15% 반등하겠지만 4분기에는 여전히 ‘절룩거리는 상태’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워싱턴=주용석/뉴욕=김현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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