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70주년 추념식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에 열린 추념식에 처음 참석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배상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여야 간 의견차로 20대 국회 중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법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진실이 용서와 화해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2년 전 제주 4·3 사건 해결 의지를 밝혔으나 완전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필수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제주가 보여준 방역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제주도민의 자율방역활동은 서울 경기 인천 나주와 부산 울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배울 만큼 민관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인 3일 축전을 통해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병장 봉급 수준을 고려해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출범 전보다 네 배 인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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