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 소득감소 가구에 현금 '340만원' 준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30만엔(약 340만원)씩의 현금을 나눠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3일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과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금을 30만엔으로 결정했다. 이는 애초 예상됐던 20만엔(약 230만원)에서 10만엔(약 114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오는 7일 발표되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금 지급 신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받고, 수급 희망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나눠주는 현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률적인 현금 지급은 부유층까지 지원하게 되고, 수급자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저축해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또한 수입이 감소한 가구 외에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총 수조엔(수십조 원) 규모로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2009년에도 일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으로 소비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은 1인당 2만엔)의 현금을 분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총 2조엔(23조864억원)가량의 현금을 시장에 풀었지만, 받은 돈을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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