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29곳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1260만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동참한 것이다. 두 곳도 조만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는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하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낫다”며 반대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부천시만 빼고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자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지난 2일에는 수원 고양 안산 오산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상당수 시·군 관계자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불거질 지역민의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특단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긴급 경제 수혈이 도내 모든 시·군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당시 일부 시·군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작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싶어도 재정이 열악해 시행이 어려운 시·군에까지 합류를 강요하는 것은 ‘줄세우기’ ‘편가르기’와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지자체에 한해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1인당 1만원씩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대부분의 시·군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초단체가 주는 재난기본소득은 시·군별로 차이가 크다. 가장 많은 포천이 1인당 40만원을 준다. 안성은 25만원, 연천 화성은 20만원, 이천 동두천은 15만원이다. 평택 파주 용인 오산 여주 수원 과천 등 12개 기초단체는 10만원으로 결정했다. 부천을 비롯한 광명 광주 고양 군포 안양 등 10곳은 가장 적은 5만원으로 정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포천시민은 시에서 주는 160만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40만원 그리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민은 약 160만원으로 포천시의 절반 수준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력이 좋은 시·군과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 간 지원금 수령액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40만원 차이가 난다”며 “각 시·군의 형평성 차이로 인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규모가 모두 합쳐 2조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다음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안타깝게도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30.1%로 다른 시·군에 비해 어렵다”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8 대 2 분담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아 ‘어찌하오리까’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9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만큼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지원 규모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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