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면 오늘부터 감옥간다…'코로나19 3법' 시행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 따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26일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전원 2주간 격리된다. 자가격리 감시·관리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위반자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