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 충격 방어…320兆 구제금융 푼다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00억유로(약 320조34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기금을 활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7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수단을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EU 27개 회원국 간 정상회의에서 2주 안에 경기부양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회의다.

유로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마리우 센테누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2012년 출범한 EU의 상설 기구인 유로안정화기금(ESM)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관련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 등에 따르면 ESM 구제기금 활용에 당초 반대했던 독일 네덜란드 등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EU는 총 5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 중 2400억유로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지원과 함께 해당 회원국의 국채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센테누 의장은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회원국의 재정지출 축소 등 개혁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가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공동 채권인 이른바 유로코로나채권 발행에 대해선 회원국 간 이견이 적지 않다. EU에선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부터 회원국이 공동 발행하는 유로채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대신해 유로존 회원국이 공동으로 지급 보증한 우량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EU 9개 회원국은 지난달 25일 일시적인 유로채권 발행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재정 여력이 탄탄한 국가들은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로존 공동 채권이 일부 국가의 도덕적 해이와 독일 등 우량국의 신용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