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등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6일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행동하는자유시민, 시민과함께, 에너지흥사단 등 탈원전(에너지전환) 반대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 원전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3월 31일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최 원장을 국회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감사원은 이들이 통보한 기한 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국회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되기는커녕 권력의 하수인이 돼 여당에 불리한 감사 결과 발표를 미뤄 총선에 개입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과거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네 번이나 번복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의 거짓을 감추는 선거 개입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은 "감사원이 행정 권력의 비리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행정 권력의 부속기관이 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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