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비판한데 이어 7일에도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한수원과 변명거리를 논의하다 걸렸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쓸데없는 고집으로 비판을 거부하고, 옳다고 우기느라 정책은 계속 꼬이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된 현정부를 비판했다"면서 "정책을 재검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가 늘 옳다'며 국민들과 ‘기싸움’을 벌이고 본인들이 옳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느라 국민들의 정치 피로도가 날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 속 탁상행정을 고집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들과 ‘기싸움’을 멈추고, 정직하게 탈원전 정책 결과를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호소한다. 이제는 정부의 우기기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많은 투표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옳았다고 주장하느라 다음 정책, 그 다음 정책들까지 계속 꼬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식목일에) 강원도 산불 재난 지역으로 가 식목을 하셨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식목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아마추어 탁상행정의 대표급인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시행된 태양광산업정책으로 사라진 숲은 2018년에만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의 5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산림훼손을 막고자 임야 지역에는 정부 지원 융자금을 끊고, 중간 사업자들에게 산림 복구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미 뜯겨진 숲과 태양광 사업의 경제적 비효율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면서 "정부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쓸데없는 고집이다"라고 꼬집었다.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2018년 7월 13일 회의를 하고 한수원이 2분기 수천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회계처리 영향 대응 협의'를 열었다. 당시 한수원은 43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한수원 설림 이후 최대 규모인 61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회의에는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국장, 원전산업과장과 한수원 재무처장, 기술전략처장 등이 참석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와 한수원은 "8월 14일 한수원 회계처리 경영공시 후 국회·언론 등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수원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총 7200억원의 손실 중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5600억원 건이 가장 민감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당 회의는 국회·언론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달하기 위해 열린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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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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