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대상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 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했다"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 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방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배당금당은 국가 예산의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하위 50%에 100만원을 일률 지급하면 소위 '문턱 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sliding)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계단식 방식'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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