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주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통합당이 국민 뜻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입장을 바꾼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황 대표 제안보다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들이 1인당 약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까지 가진 중앙정부는 마음먹은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같은 전대미문의 거대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라며 "굴러내리는 바윗돌은 큰 자갈이 아무리 많아도 못막는다. 미국이 2조 달러,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설계에 의하면 1인가구는 1인당 40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데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가 9일부터 지급하는 경기재난기본소득처럼 금융권과 협의해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거나 일정액의 선불카드를 현장교부하되 지정된 업소에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과 관련 "제1 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 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 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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