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0명 중 4명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이 4·15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명 중 6명은 작년 및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정부 지급 방안에 반대했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지원금 지급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37.3%가 ‘더불어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6.6%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49.2%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 응답이 민주당 지지자(38.0%)보다는 통합당 지지자(44.5%)에서 더 많았다. 또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34.0%)보다는 보수(42.1%)가, 정부 국정평가별로는 긍정 평가자(36.5%)보다 부정 평가자(40.3%)가 여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여당에 유리할 것이란 응답이 더 많았다. 41.3%가 민주당에, 18.6%가 통합당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4.3%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코로나지원금이 총선에 미칠 영향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 응답은 민주당 지지자가 54.9%로 통합당 지지자(27.2%)의 두 배 수준이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30.6%)보다는 진보(51.9%)가, 정부 국정평가별로는 부정 평가자(24.4%)보다는 긍정 평가자(54.7%)가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코로나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안대로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다. 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현재 상황을 반영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64.0%에 달했다. 정부는 당시 발표에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 이하를 선별하겠다고 했다. 3월 건보료는 2019년(직장가입자) 또는 2018년(지역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소득이 급감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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