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10일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몸에서 구속된 이들의 DNA가 검출되었다"면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32만명이 동의했다. 수많은 국민이 이번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사법당국은 응답해야 한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만 남아 계속 고통받는 상황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주범들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며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법체계상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 사법당국에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또한 "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정원석 통합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n번방 사건 TF 대책위에서 "지난 우리사회는 몰카, 클럽 마약 성폭행, 온·오프라인 성착취 등의 연이은 사건으로 부끄러운 성일탈의 민낯과 마주했다"면서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무관용 원칙’과 관련하여 자당 인사가 이런 유사한 성범죄 사례와 연루될 경우 출당 등의 초강력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말한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으나 학교 측의 은폐의혹 속에 가해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구속된 사건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과 B군을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결과 C양의 몸에서 이들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C양의 오빠는 동생과 가해자들이 다니던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마치 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거나 사건 이후 가해자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A군과 B군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4만명이 동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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