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종부세 완화 주장을 두고 "기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틀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어제 서초구 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를 또 다시 주장했다"면서 "왜 끊임없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서 실거래가로 따지면 12억에서 13억원 정도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므로 그 액수는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자들은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으로 이미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고 있고,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남으로써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약속이었다는 점을 잊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질 과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선거 승리에 급급해 이미 자신들이 정책기조로 세운 바 있는 '보유세 강화'의 기조를 뒤엎고 있는 것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서 투기를 근절하고, 내집이 없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민주거 안심 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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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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