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얼굴)은 13일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등 특단의 일자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다음주 열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고용 안정 대책을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신속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사망자가 2만 명 이상인 미국에서도 실업자가 1680만 명을 넘어서는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고용유지에 정책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겠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노동계·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공동노력을 강조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기구에 특별히 당부의 말을 한 것은 향후 고통 분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으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방역 성과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고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회복 시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금까지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무엇보다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며 사회 일각의 경각심 와해 분위기를 경계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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