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의석의 4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방향이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 지원 대상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다만 지원금 규모와 재원을 놓고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원금 편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7조1000억원에서 3조~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더해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4인 가구 2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올해 본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해 총 25조원의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총선에서 원내 1당이자 단독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지급 방안은 유지하면서 지급 대상은 여당이 약속한 대로 100%로 확대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 정책은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3대 축으로 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구두로 약속했던 만큼 대책에 수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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