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도 동원하겠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고수 중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크고 국민 모두가 국난 극복에 동참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온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4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5월 중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지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야당에게 "총선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전수 지급을 주장한 만큼,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정부안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조정, 기금 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가 세출 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도 감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규모는 7조6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경우 필요 예산 규모가 13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할 때 필요한 재원인 9조7000억원(추경 7조6000억원+지방정부 부담 2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 추가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도 동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정부 재정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정책 기조"라며 "우리 재정 건전성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만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및 결과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result/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