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1년 넘게 소강 상태인 남북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당장 대북정책을 추진할 힘은 생겼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이 우선시 되고 있고,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 북한의 호응 여부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지난 3년간 추진돼온 정부의 대북정챙 기조도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특별한 성과 없이 남북이 침체국면에 빠졌지만, 이번 선거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점은 북풍이나 대북 이슈가 없었고 색깔론이나 이념적 논쟁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당장 정부가 대북정책에 힘을 분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남북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미국 등 국제 사회를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호응할 지다. 정부의 새해 핵심 대북정책들은 남북 간 접촉면 확대로 경색국면에 물꼬를 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북한은 아직 이런 협력사업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
북한의 시선은 여전히 남북관계보다는 북미 관계에 쏠려있어 미 대선이 끝나는 연말까지는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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