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시작하자…경사노위에는 참여 안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정부·경영계와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액 상환 이후 2년 이내에는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내세워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제안할 것”이라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정부와 한국노총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공식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만 고집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다. 경사노위는 정부·경영계·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공식 기구지만 민주노총은 빠져있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2018년 개편된 경사노위에 노동계에선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해고 금지를 연계해야 한다”며 5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액의 80% 이상을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금융지원액 전액 상환 후 2년 이내에 외주화 등을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경영계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