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국회의 중점 과제를 묻는 항목에 160개 응답 기업 중 109개사(68.1%)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답했다.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선택한 기업에 세부 추진 방안을 묻자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29.1%) 등의 응답이 쏟아졌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10.7%)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16.9%) 등을 주문한 기업도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42.6%)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변경),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 등도 바뀌어야 할 법으로 거론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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