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총리 국회 시정연설 전문.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의 하소연입니다.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습니다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철저한 방역에 대한 다짐과 함께,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상하고 엄중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4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오늘로 석달째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방역상황은 지난 2월 대구·경북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위기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의 헌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투명하고 개방적인 우리의 방역모델이 합쳐져 급박했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호응해주고 계신 국민들의 협조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규모의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은 종식됐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해외의 유행이 계속되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6.3%p 낮춘 마이너스 3.0%로 하향조정하여,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3.4%p 낮춰 마이너스 1.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속한 초기방역과 경기대응 노력 덕분에 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으나,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실물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숙박 등 매출이 급감한 분야의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절벽으로 인해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3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만5000명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5%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2조원 규모의 실물 피해대책,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대책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총 2조1000억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은 생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있고,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바이오와 의약산업 등 신산업 성장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노력을 세계가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듯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데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구급대원, 방역대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착한 임대료, 헌혈 챌린지, 릴레이 기부, 철저한 자가격리에 앞장서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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