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국회가 공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수석은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며 "70%를 토대로 국회에 (추경안을) 보냈고 정부 입장은 지금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먼저 전 국민 지급과 같은 추경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로 공을 돌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여야 합의라는 관문을 거칠 예정이다.
21대 총선 전부터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정 총리의 시정연설에 앞서 '전 국민 지급'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같은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면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 추경안대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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