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한편이 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는 다소 이례적인 구도가 형성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재차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 전략을 이끈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획재정부가 그것(70% 지급)을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통합당은 물론이고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 요구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 이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70% 기준 사수'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몰려가 "여당이 왜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고 있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친문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당초 하위 70% 지급에 동의했으면서 뒤늦게 입장을 바꿔 대통령의 팔다리를 자르려 한다"며 반발했다.
당초 정부는 재정건전성, 국가부채, 형평성 등을 고려해 70% 지급안을 제시했고 여당도 이에 동의했었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100% 지급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당 측도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뜬금없이 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힘없는 통합당을 공격하기 전에 정부부터 공격하라.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다.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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