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가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가 이런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치전문 더힐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날 주 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내면서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전 세계 나라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소장에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중요한 몇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겼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전날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미주리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며 미국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을 일축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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