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한파를 막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하고 영세상인·중소기업에 대한 일반기업지원에도 추가로 35조원을 투입한다. 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자금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게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고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라며 총85조원 규모의 고용안정대책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비상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반드시 키켜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40조원의 기금안정기금을 단순한 유동성 지원 차원을 넘어 출자, 지급보증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대책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례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기간산업에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기업에도 상응하는 의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 보수제한,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는 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때 100조원 규모로 결정한 긴급 금융조치도 35조원을 추가로 투입, 135조원 규모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여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약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을 통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자금 지원과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고용안정사각지대 차단을 위해 이들 특수고용직의 실업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휴직 수당의 90%를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항공지상조 면세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공용지원업종으로 지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한국형 뉴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하겠다"며 "연기됐던 공공부문의 채용절차로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범국가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과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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