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가 한국 기업들의 북방국가 출장 시 예외적 입국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음성 확인자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Corona Free Passport)'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북방위는 22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북방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현황 및 대응방향',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방안', '중앙아 정상순방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란 방역 검사 내역서를 소지한 기업인에 한해 2주 자가격리 절차 없이 중앙아시아로 자유롭게 출장을 다녀올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도 특별입국 제도를 통해 해외 출장을 다녀올 수 있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알기 어려워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귄 위원장은 "향후 감염병 이슈가 또 발생하면 기업인들이 입국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중앙아시아 1~2개국과 업무협약을 맺어 연내에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방국가들의 경우 한국과 인적교류, 관리, 협력 상황이 양호해 중앙아시아, 북방지역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플랫폼 확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러 공동투자펀드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삼아 보건의료, 과학기술,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중앙아시아 외에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방문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일부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진 만큼 오늘 회의를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추진과제들이 더 속도를 내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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