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했다면 "하루빨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약을 운운하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져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 주길 부탁한다"말했다.
또 "현행 헌법상 예산편성권자는 대통령이다.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새 항목을 설치해서 증액하자는 입장이지만 내용에 구체성이 없다"면서 "정부 측과 협의가 됐다면 하루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만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자발적 기부' 조건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 국민 지급이 이뤄질 경우 통합당이 주장해온 적자 국채 발행 실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수정안을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안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야당과의 국회 협의를, 통합당은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당정 협의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가 통합당에 공을 넘기자 통합당은 다시 구체적인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맞받아치면서 정부여당과 통합당의 '삼각 핑퐁게임'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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