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논란···피해자명단 올린 공무원 2명 송치

입력 2020-04-23 11:00  

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명단을 공개한 공무원 2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명시돼 있다. 명단이 게시판에 공개되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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