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포인트 노사정' 고집하는 민노총, 국민 납득할 양보안 내놔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주 출범할 모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의한 이 협의체에 정부가 동의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도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정부와 양대 노총이 참여한다면 경영계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은 민노총이 별도 협의체를 요구해 논란이 많지만, 초유의 위기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노사정 협의체의 대원칙은 서로 양보하는 고통분담이란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노총이 이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민노총은 그동안 경사노위는 제쳐두고 장외에서 안건마다 반대하며 노사정 대화의 발목을 잡아왔다. 조합원수 기준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번 원포인트 협의체는 민노총이 제안한 만큼 코로나 쇼크로 휘청이는 경제·민생을 위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조건 해고금지와 같은 요구만 되풀이해선 진정성을 의심받을 뿐이다.

민노총은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는 것이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키는 첩경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기 극복 시까지 파업을 자제하고 자발적인 임금 삭감 또는 동결도 약속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구조조정,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연기 등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 상위 10% ‘귀족 노조’의 기득권만 대변한다는 따가운 시선도 수그러들 것이다.

경영계도 임금·근로시간의 유연성 등을 전제로 고용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과도하게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제도·관행을 바로잡고, 엄정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노사정이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임할 때라야 사회적 대타협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