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짜 독점 공기업까지 적자…공공부문도 경영합리화 나서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고 공사 스스로 밝혔다.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던 인천공항공사의 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게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쇼크’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가 군살빼기와 구조개혁에 나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2886억원이었던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163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 못 했을 것이다. 20만 명을 넘었던 하루 이용객이 이달 들어 4000명으로 내려앉았고, 롯데·신라 같은 대기업까지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현 정부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에서만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돼왔다. 업무는 비슷한데 조직만 커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의 긴 노사갈등에서 나타났듯이, 정규직이 돼도 노조는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공공부문은 급속히 비대해졌다. 탈원전 여파로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처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느라 부실이 급증한 곳도 있다.

알짜 독점 공기업까지 적자를 내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재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신규부채 지급보증이나 추가 출자를 요청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미리 ‘적자 전망’을 내놓은 것도 ‘4조7000억원이 들어갈 4단계 확장 공사가 자력으로는 힘드니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분위기 조성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사상 초유의 위기에 걸맞게 공공부문도 군살을 빼야 한다.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고 부실이 심화돼 거대 공기업까지 국제 신용등급이 뚝뚝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파장이 민간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위 ‘사회적 가치’ 배점을 높이느라 효율성·경제성 평가 배점을 줄인 연례 ‘공기업 경영평가’ 정도로는 어림없다. 국가 공기업·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 공기업·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 비상시국에 맞는 공공부문 경영합리화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