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충당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빚잔치라고 하려는 건가.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이 없다며 반발하는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로 분담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곧바로 마치 선심 쓰듯이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예산불용액(쓰다 남은 돈)이 수조 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쉽게 생각해 축제, 행사비, 국외출장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남아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연히 예산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조정해서 분담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라면서 "국채를 1조 더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빚을 내서 부유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소신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 소신과 관계없이 예산심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갖춰오면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관계자로부터 국채발행 총액을 3조6000억으로 하는 예산안 내역을 전해받았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국가기부에 필요한 법적 조치내용을 담은 '1회용 특별법' 법안과 국채발행액 3조6000억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 세부사항을 가져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오면 곧바로 예결위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전부다. 그 이상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정부가 멋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살림 흥청망청 거덜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 곳간 털어서라도 표 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와, 덩칫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 그리고 프로욕쟁이까지 나서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고 매도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나는 얼마지 않아 떠날 몸이다. 앞으로 뭘 해서 먹고살지 생계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면서 "오죽하면 정신줄 놓은 욕쟁이들의 헛소리까지 들어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을까. 어쨌든, 이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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