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정책은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선 빠른 시일 안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면서 "수출도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그만큼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홍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이 빚어졌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추경 통과 이전에라도 곧바로 시행할 건 시행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중단된 투자 촉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면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면서 "한국은 성공적 방역으로 문을 닫은 기업이 없어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됐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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