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4조6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급대상 확대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금융지원 포함 240조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화하고 피해의 폭과 깊이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분일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