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고용주가 되겠다는 아이디어는 경제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당선자(서울 서초갑·사진)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기를 틈타 ‘철밥통’ 일자리를 더 만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자는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통해 소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위기가 끝나면 다시 공공일자리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출신인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이다.
그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현 정부가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단기적인 정책만 내놓으면서 사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효율화해야 할 중요한 길목에서 현 정부는 반대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부문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늘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땜질’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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