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다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위는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잇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세대별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다음 달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수, 그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조회하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중 경기도가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빼고,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 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공과금이나 월세 등을 낼 수 있게 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나머지 1900만 가구는 다음 달 13일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한다.
신용카드 충전은 쓰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충전에 이틀 정도 걸려서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받고 싶으면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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