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철처한 방역조치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 약 38만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 중"이라면서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언제든지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밀폐된 생활 공간과 방역 물품 부족 등 감염이 발생하면 쉽게 확산되는 여건 때문으로,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 (이들이) 깊숙하게 숨어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출입국 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예방과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 접근성 확대가 중점이 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보건소장 등이 매일 중대본 회의에 원격으로 참여 중인 것과 관련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난 석 달 간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며 방역 현장을 진두지휘해온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의 종식때까지 계속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143개 기업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 "현지 공장 유지 등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장"이라면서 "입국제한 예외 조치를 위해 노력해 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정말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베트남은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번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우리 정부는 각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베트남 정부와 교섭해 '패키지'로 입국승인을 받아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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