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고위 인사들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3차 추경의 예산 규모는 2차 추경(12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 방안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지도부, 2차 추경 속도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한 직후 기자와 만나 “2차 추경이 통과하자마자 3차 추경을 준비해야 할 만큼 절박한 현실”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속한 3차 추경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이 바로 3차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 처리 시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께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처리는) 6월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들이 잘 처리할 것”이라며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고용유지 문제가 긴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3차 추경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요성에는 공감, 재원 마련엔 이견
3차 추경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에선 3차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과 올해 세수부족분 역시 3차 추경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지만 추경 규모가 큰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비율이 1%가 안됐던 것을 감안하면 3차 추경 역시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통합당, 국채발행에 부정적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채발행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불용 예산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적자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정도의 국가부채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마지막 한계라고 봤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빚을 지면 예산을 편성해 이미 4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41.3%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3차 추경 예산인 30조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7.1%였던 것을 감안하면 채무비율이 높아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적 재난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 수립에 반대할 국민과 국회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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