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여부를 3일 결정한다. 5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내 의료와 방역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그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와 해외 발생 동향, 국민 여론, 정부 내 준비 상황,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상세 보고할 방침이다.
생활방역이라고 불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함께 하는 생활체계를 뜻한다. 그동안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고강도 거리두기',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완화된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이동을 줄이는 조치를 해왔다.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감염 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가 5% 미만으로 나오자 국내 의료·방역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할 수 있게 방역 성과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황금연휴가 끝나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최근의 안정적 상황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됐던 시기의 성과가 2주 후의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연휴기간 거리두기의 성과도 역시 2주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확진자 숫자를 보고 섣불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 등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전환될 방침이다. 정부도 이에 따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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